의료법 시행규칙

현행

의료법 시행규칙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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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5.12.29.] [보건복지부령 제1145호, 2025.12.29., 일부개정]

  • 보건복지부(보건의료정책과 - 진료거부, 진료기록부), 044-202-2402, 2416
  • 보건복지부(보건의료정책과 - 전문병원, 안마사), 044-202-2405, 2415
  • 보건복지부(의료인력정책과 - 의료인 업무범위 등), 044-202-2437
  • 보건복지부(의료기관정책과 - 의료기관 시설·인력기준 등), 044-202-2471
  • 보건복지부(의료자원정책과 - 의료인 행정처분 등), 044-202-2453
  • 보건복지부(보건의료정책과 - 진단서, 처방전, 의료행위 설명의무), 044-202-2402, 2406
  • 보건복지부(보건의료정책과 - 유인·알선, 의료광고), 044-202-2402, 2409
  • 질병관리청(의료감염관리과-의료관련감염 예방), 043-719-7584
  • 보건복지부(의료기관정책과 - 의료법인, 의료기관개설위원회), 044-202-2485
  • 보건복지부(의료기관정책과 - 의료기관 개설, 기록열람,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), 044-202-2481
  • [별표 1] 환자의 권리와 의무(제1조의3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1호서식]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

  • [별표 1의2]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, 시설, 운영 등 기준(제1조의4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1의3] 국가시험의 시험과목,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(제2조 관련)

  • [별표 2] 예비시험의 시험과목,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(제2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2호서식] 면허증

  • [별표 2의2]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제13조의3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2의3]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(제16조의5 관련)

  • [별표 3]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(제34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3호서식] 면허등록대장

  • [별표 4] 의료기관의 시설규격(제34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4호서식] 면허등록대장(정정, 면허증 갱신) 신청서

  • [별표 5]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(제38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5호서식] 면허 재발급신청서

  • [별표 5의2]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(제38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5호의2서식] 진단서

  • [별지 제5호의3서식] 상해진단서

  • [별표 6]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(제39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6호서식]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

  • [별표 7]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(제39조의7 관련)

  • [별지 제7호서식] 출생증명서

  • [별표 7의2]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(제39조의9 관련)

  • [별표 8]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(제41조제2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8호서식] 사산(사태) 증명서

  • [별표 8의2]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(제46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8호의2서식]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
  • [별표 8의3]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(제46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9]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(제64조의6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9호서식] 처방전

  • [별지 제9호의2서식] 진료기록의 열람, 사본 발급, 전송ㆍ송부 동의서

  • [별지 제9호의3서식]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  • [별지 제9호의4서식] 삭제 <2016. 6. 23.>

  • [별지 제9호의5서식] 삭제 <2016. 6. 23.>

  • [별지 제9호의6서식] 삭제 <2016. 6. 23.>

  • [별지 제9호의7서식] 삭제 <2016. 6. 23.>

  • [별지 제9호의8서식] 삭제 <2016. 6. 23.>

  • [별표 10]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(제64조의9제2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10호서식]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

  • [별지 제10호의2서식] 보수교육(면제, 유예)신청서

  • [별지 제10호의3서식] 보수교육(면제, 유예)확인서

  • [별지 제11호서식] 보수교육계획서 제출

  • [별지 제12호서식]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

  • [별지 제13호서식] 보수교육이수증

  • [별지 제14호서식] 의료기관 개설 (신고서, 신고사항 변경신고서)

  • [별지 제15호서식]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

  • [별지 제15호의2서식]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

  • [별지 제15호의3서식] 의료기관 (개설허가, 허가사항 변경) 사전심의 신청서

  • [별지 제15호의4서식] 의료기관 개설허가(변경허가) 사전심의 승인증

  • [별지 제16호서식] 의료기관 개설 (허가신청서, 허가사항 변경신청서)

  • [별지 제17호서식] 의료기관 개설허가증

  • [별지 제17호의2서식]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

  • [별지 제18호서식] 의료기관 휴업(폐업) 신고서

  • [별지 제19호서식] 진료기록 보관계획서

  • [별지 제20호서식] 부속 의료기관 개설 (신고(변경신고)서, 허가(변경허가)신청서)

  • [별지 제20호의2서식]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

  • [별지 제20호의3서식]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

  • [별지 제20호의4서식]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

  • [별지 제20호의5서식] 영상정보 (열람, 제공, 보관연장) 요청서

  • [별지 제20호의6서식] 영상정보 (열람, 제공) 동의서

  • [별지 제21호서식]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(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)

  • [별지 제21호의2서식]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(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)

  • [별지 제22호서식] 부대사업 개설(신고서, 변경신고서)

  • [별지 제23호서식]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

  • [별지 제23호의2서식]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

  • [별지 제23호의3서식] 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

  • [별지 제23호의4서식] 이의신청 처리결과

  • [별지 제23호의5서식] 의료기관(인증, 재인증)신청서

  • [별지 제23호의6서식] 의료기관 운영현황

  • [별지 제23호의7서식]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

  • [별지 제23호의8서식] 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

  • [별지 제23호의9서식] 이의신청서

  • [별지 제23호의10서식(1)] 의료기관 인증서

  • [별지 제23호의11서식]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

  • [별지 제24호서식] 의료지도원증

  • [별지 제25호 서식] 삭제 <2012.4.27>

  • [별지 제26호 서식] 삭제 <2012.4.27>

  • [별지 제27호 서식] 삭제 <2012.4.27>

  • [별지 제28호서식] (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,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)신청서

  • [별지 제29호서식]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

  • [별지 제30호서식] 의료법인 설립허가증

  • [별지 제31호서식]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

  • [별지 제32호서식]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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